【 청년일보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정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6~13일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 응답이 80.8%였고 인하는 7.3%였다. 또 '1% 내외 인상' 9.2%, '2~3% 이내 인상' 2.5%. '기타' 0.25 등이었다. 매출 1억원 미만 기업은 인하 응답이 23.1%로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채용 축소(44.0%)와 감원(14.8%) 등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8%에 달했고 임금 삭감 3.0%, 사업종료 1.8% 등이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기준(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기업 업종별이 49.5%로 가장 많고 뒤이어 종사자 직무별(46.2%), 기업 규모별(28.0%), 종사자 노동생산성(24.7%)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0.7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25%에서 0.75%로 역대 최저를 경신하는 동시에 사상 첫 0%대로 진입하게 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자 한은 역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앞서 2001년 9·11 테러 당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각각 50bp, 75bp 내렸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예대율 규제와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신금리 인하를 미뤘던 은행들이 약 4개월 만에 인하에 나선 것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21일부터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과 '신한 주거래 S20통장'의 우대 이율을 연 최고 1.50%에서 1.25%로 변경할 예정이다. 저축예금의 기본이율은 연 0.20%에서 0.10%로 0.10%포인트 인하한다. IBK기업은행은 'IBK플러스저축예금' 금액에 따라 연 0.10∼0.90%로 적용하던 금리를 지난 21일부터 0.10∼0.70%로, 최대 0.20%포인트 낮췄다. '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의 금리는 0.10%포인트씩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부터 'WON 예금'과 '위비정기예금' 금리를 내렸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50∼0.95%로 제공하던 WON 예금 금리는 0.50∼0.87%로 낮췄다. 위비정기예금 기본금리는 1.40%에서 1.10%로 0.30%포인트 내렸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단위기간금리연동형'(1∼6개월) 상품 금리를 0.70∼1.10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크게 줄어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나섰다. 동남아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국내 카드사들은 이 같은 해외 진출로 신사업 기회를 찾아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남아 시장 중에서도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발전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카드사들의 이목이 쏠렸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높은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는 올해 4분기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7.26%에 달할 것으로 예측 한 바 있다. 특히, 베트남은 현지인들의 금융계좌 보유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신용카드 시장의 사용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 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먼저,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 7월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hinhan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를 출범시키며 베트남 금융사업에 뛰어들었다. 신한카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프루덴셜 금융그룹의 베트남 소비자금융회사인 프루덴셜베트남파이낸스(Prudential Vietnam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
【 청년일보 】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대체로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한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윤 부총재는 금융시장의 평가임을 전제하고서 "의결문에는 다소 그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는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의결문에 있었던 '(경기) 확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내용이 '정책금리 스탠스가 적절한지 여부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부분은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시장 반응이 대체로 주가 상승, 금리 하락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통화정책 영향에 대해서는 "자본 유출 등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
【 청년일보 】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데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과 시기는 대체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수신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덩달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고정·혼합형) 두 가지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 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지난 7월에 도입된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픽스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낮아지게 된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공시
【 청년일보】 브라질의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이 저물가 속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게지스 장관은 전날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2019 브라질 투자 포럼' 행사에 참석해 물가 관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경제가 저물가 속에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지스 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의 9월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04%를 기록했다. 이는 9월 기준으로 1998년 9월의 -0.22%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9월까지 최근 12개월 물가 상승률은 2.89%, 올해 1∼9월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9%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억제범위 2.75∼5.75%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는 현재 5.5%로 1996년 도입 이래 가장 낮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연말에 5% 또는 그보다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를 지금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괜히 법인세율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
【 청년일보 】 최근 열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행이 30일 공개한 이달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 기록을 보면 참석 위원 중 한명이 "선제적으로 추가 완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완화책으로는 단기정책금리 인하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추가 완화 수단에 관해서는 "완화 효과를 내겠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예단 없이 단기정책금리 인하, 장기 금리 조작(操作) 목표 인하, 자산 매입 확대, 본원통화(monetary base) 확대 페이스 가속 등 온갖 정책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당장은 현행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외 경제 회복의 지연이 우리 경제·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에도 유의하면서 바람직한 정책 대응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해외 경제 감속의 영향이나 10월 예정된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아울러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물가동향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시점(18∼19일 회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 검토에 나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말께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에는 은행·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와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인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보험업계는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예보료 부담이 약 2배가 됐다. 은행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나 보험사들의 부담금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뚜렷하게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4.89%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7∼8%를 큰 폭으로 넘어선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 청년일보】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다시 인하했다. 중앙은행은 18일(현지시간) 열린 통화정책위원회(Copom)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에서 5.5%로 0.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는 한때 14.25%까지 올라갔으나 중앙은행이 2016년 10월 0.25%포인트 내리면서 통화 완화정책을 시작했고 이후 12차례 연속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3월 6.75%에서 6.5%로 내린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됐다가 지난 7월 말에 다시 인하됐다. 5.5%는 1996년에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까지 최근 12개월 물가 상승률은 3.43%로 집계됐고, 올해 1∼8월 누적 물가 상승률은 2.54%로 나왔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2.75∼5.75%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기준치를 4.25%로 설정하고 ±1.5%의 허용 한도를 두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낮췄다. 중앙은행의 기준치는 올해 4.25%에 이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