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원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보건분야 사업발굴·시행, 사후관리 전(全) 과정에 걸친 상호 연계 추진 ▲효과적인 유·무상 연계모델 개발 ▲정례 협의 및 정보 교환 등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지금까지 7개국 13개 사업에서 협력한 바 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개도국 보건의료분야 원조를 실시할 때 초기부터 두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발굴에 참여한 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인프라를 지원하고, KOFIH가 사후 운용관리를 지원하는 등 협력 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 자리에서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우리나라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원조 효과성을 높여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과 개도국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장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WTO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