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개인정보 2억8천만건 유출…보험 가입 관리 '구멍'
【 청년일보 】 최근 9년가량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천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9년 가량 동안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억8천44만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 기간 38개 기관에서 208만9000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같은 기간 245개 기관, 2억2천560만6000건이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9개 기관에서 5천274만5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규모에 비해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1813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