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뒤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알비스D’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유유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2016년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 및 모니터링 등 각종 CP 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2019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준법경영 진단’을 받아 CP 활동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준법경영’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CP 등급 평가’ 첫 신청에서 ‘A’ 등급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CP등급은 2001년 7월 공정위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토대로 17개 평가지표와 54개 세부측정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해 CP 등급을 부여한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이슈가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공정위 ‘CP 등급
【 청년일보 】 한미약품은 CP를 도입한 국내 691개 기업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CP 등급 중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7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으며 2006년부터 CP 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2007년 이를 전사적으로 도입·운영했으며 2013년부터 CP 등급을 획득해 왔다. 한미약품은 CP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2015년, 2017년, 2019년 연속 ‘AA’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는 공정위가 CP등급을 도입한 이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획득했다. CP 등급은 최하 D부터 C, B, A, AA, AAA까지 6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우수한 기업에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충실한 CP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CP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 청년일보 】 설렁탕 브랜드 '한촌설렁탕’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맹점주의 비용분담 등 상생경영을 실천한 가맹본부에게 주어지는 인증서다. 한촌설렁탕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인 지난 3월 전 가맹점 로열티 면제와 대구경북 지역에 자사 HMR제품인 '일품한촌탕' 1만개를 대구사회복지관협회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비대면 소비가 많아진 상황 속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포장 할인 프로모션을 적극 진행하며 점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상생경영을 바탕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한촌설렁탕은 앞으로도 점주들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모범이 되는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한촌설렁탕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협력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이런 노력들이 점주들에게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추후에도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를 통해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꿨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 청년일보 】 빨강떡볶이 Made By 신군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고 19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착한프랜차이즈'는 최근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가맹점주들과 비용분담을 함께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각 매장 앞에 ‘'착한프랜차이즈' 간판을 붙여주는 형식이다. 이번 빨강떡볶이 '착한프랜차이즈' 선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맛 측면에서도 월등한 면을 보여준다고 자신한다. ▲시간이 지나도 분말이 굳지 않는 특수 제조법 사용 ▲캡사이신 등과 같은 화학적 첨가 없이 순수 고춧가루 사용 ▲유통기한 7일의 신선한 냉장 떡을 주문 ▲즉시 제조 생산해 익일 새벽 배송하는 시스템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맛의 가장 큰 차별화는 매운맛 5단계의 전용 분말소스로 ISO22000 인증 획득이다. 총 5단계 매운맛 분말소스가 누구나 동일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칠성 빨강떡볶이 Made By 신군컴퍼니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소자본 창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본사 마진은 줄이고 가맹점 비용부담도 최소화하는 구조로 프랜차이즈화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 상조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9일 보람상조개발이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회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선수금 8701억8800만원, 점유율 15.7%로 업계 2위였다. 향군상조회는 선수금 3132억7700만원, 점유율 5.6%로 업계 5위였다.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보람상조개발은 점유율 21.3%의 업계 1위로 발돋움하게 됐다.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선수금 2천279억8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121억8600만원, 점유율 16.3%의 업계 1위 상조회사였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
【 청년일보 】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도 벤처 투자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공정위는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며 "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1일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의 S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곳의 하도급 업체에 6건의 공사대금 모두 11억63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사무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8800만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도급 업체는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에 기계설비, 에어컨, 가구 등을 설치·납품했으나 적게는 2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4000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