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20일 당 혁신위가 주최한 혁신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중복된 현금지원제도 통폐합으로 빈곤층 소득 지원을 늘려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이날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진 지 약 석 달 만이다. ◆진보진영에서 언급되는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는 거리 윤희숙 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현금 지원이 돌아가도록 소득지원안을 설계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진보진영의 전 국민 지급형 기본소득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이 공개한 단일소득지원안(案)은 지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인 1인 가구 월 88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일
【 청년일보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인 '한국형 기본소득'이 미래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의 첫 조항에 명시됐다. 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로서의 ‘기본소득’이 제일 첫 번째로 명기됐다" 라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가올 미래와 사라지는 노동의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 소득의 감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강·정책에는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고 법관 출신 인사의사직 후 즉시 출마 제한,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도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한 지역구에서 3선 이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민 위원장은 이 조항에 대해 "특위가 만든 초안에는 확정해서 넣었다"며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의견을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만 19∼34세와 0∼2세 영아 양육가정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청년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며 "통합당 정책위와 함께 정기국회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다만 '정책연대에 긍정적 반응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반응을 보일 단계는 아니라며 "서로 어떤 정책 과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국민미래포럼은 권 원내대표과 통합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통합당에서는 3선 유의동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 등이 참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포럼이 양당 정책연대 및 통합 논의의 창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기본소득 등 의제에 공감을 표하자 정책 연대의 시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도입을 외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이견을 지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위원장)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 뜻을 이해 못 하는 소리"라며 고용보험료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꼬집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런 논의들을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