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잇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의 '자체 전수점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3개월 동안 진행될 자체 전수점검을 위해 펀드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16일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 제도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힘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 한다. 5월 기준 사모펀드는 1만304개이며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전수 작업을 통해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규제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남양주시 을)은 사모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을 주최했다. 김 의원은 “(라임사태와 같은)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사모펀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하였다”라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크게 세가지 이슈가 얽혀있는 것 같다”며 ‘불완전 판매 이슈’, ‘운용사의 위법, 부당 행위’, ‘판매사와 운용사의 공조 의혹’을 꼽았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박사는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가벼운 사후처벌수준으로 인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사모펀드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저조한 이해도’,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시장감시체계의 미흡’을 꼽았다. 황 박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구조 강화’, ‘사고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금융투자 유관기관에 가교 자산운용사의 역할부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