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 청년일보 】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