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과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 청년일보 】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오 전 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말하지 않았던 '인지부조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인지부조화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말이 다 맞고 성추행 범행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은 "평생 성실하게 엘리트로 살아온 오 전 시장이 순간 무엇에 홀린 듯 그런 행동을 했고 이후 그런 행동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와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이런 태도는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부터 시작됐다. 오 전 시장은 "5분 정도 짧은 면담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허나 지난달 22일 경찰 피의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