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출산·육아기의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여성 고용지표 6개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등 4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지난 10년간 여성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한국이 13.9%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8.3%), 영국(8.1%), 프랑스(5.4%), 독일(4.7%), 일본(4.3%), 미국(3.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한국이 12.7%로 독일(10.2%)과 영국(8.8%) 등을 앞섰다. 다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59.4%로 개선됐지만, 상위 5개국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위인 독일(74.3%)보다 14.9
【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19년 중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국면이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한 선진국의 경기는 장기간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하고 있어 이들의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 2019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감소했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2019년 2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돼 2018년 연초 이후 하락세인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19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전망기관의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분쟁 지속,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와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됐다. 소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