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뒤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가며 수개월에 걸쳐 현혹하고는 이후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는 신용카드를 대여하기보다 가족회원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는 게 금감원의 권고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에 따라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천71명으로 체납액은 7천170억5천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 청년일보 】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656억원이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00
【 청년일보 】 일본에서 5년 6개월 만의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막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현행 8%인 소비세율이 다음 달 1일 10%로 오르기 전 마지막 주말인 28∼29일 일본 주요 소매점은 세금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두라며 판촉에 나섰고 소비자들은 사재기 쇼핑에 나섰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 도심의 백화점인 마쓰야긴자(松屋銀座)의 보석판매점은 이번 달 보석·시계 매출이 작년 9월의 2배 수준에 달했으며 특히 관혼상제 때 활용도가 높은 진주 장신구가 잘 팔렸다. 신주쿠(新宿)구에 있는 한 가전제품 전문점의 경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매출액이 전년 동기의 4배로 뛰었고, 냉장고나 세탁기 매출액은 1년 전의 2배를 웃돌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도쿄 아다치(足立)구의 한 슈퍼마켓은 주류를 포함해 전 품목을 5% 할인 판매하는 등 사재기 수요를 겨냥해 영업했고 오전 9시 개점 전부터 소비자 50여명이 가게 앞에 늘어섰다. 이와테(岩手)현 모리오카(盛岡)시의 백화점 '카와토크'에서는 화장품·의류 판매장이 손님들로 붐볐다. 27∼28일 이틀간 이 백화점의 전체 매출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7000억원이 걷혀 1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원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