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 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 청년일보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남씨는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익을 이유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가 이달 1일 출범했다. 적극 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련 훈령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이 내부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하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 수 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하며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