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들병원이 지난 2012년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미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4일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산은에서 거액을 빌릴 때 동업자 신혜선씨의 신한은행 대출에 섰던 연대보증의 선(先) 해지가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신씨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원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회생 신청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회생 신청은 취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취하했지만, 회생 신청한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이 재정난을 겪자 이 원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심 의원이 입수한 산은의 내규에는 '개
【 청년일보 】 지난해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 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656억원이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최대 규모였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