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했다.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 본회의는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늦은 오후 열릴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5번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3차 추경 심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속도"라며 "예결위,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돼서 밤새더라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 등을 참여시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총리의 속 좁은 소국 외교는 유감" 말했다. 일본의 추가 수출 보복 조치 예고도 거론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훼손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후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 더불어 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한 공보수석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면서 "오늘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25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도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여야가 좀 더 진지하게 협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처리해달라" 요구에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장은 원 구성이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박 의장측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중재했다'와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18개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의장측 관계자는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 범위나 법적 절차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즉각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 불만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통합당이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조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