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등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투입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차관은 "중기 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 청년일보 】 [편집자주] 현재 국내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와 대외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경제 동향을 살펴본 가운데 2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며,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1분기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로 판단했다. 또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하락하면서 재침체 가능성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세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인 기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일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9.5%였지만,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 1.2%에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을 가늠하는 여러 기준으로 모두 따져도 내년은 확장 기조라며 "내년 지출 증가율은 재정 건전성에 얽매였다기보다는 재정 여력 속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로, 9.5%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