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18일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세가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에는 없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코트라의 2017년 조사자료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5개국은 국내외 기업 투자를 구분하고 미국,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 등 21개국은 원칙적으로 같이 대한다. 전경련은 또 미국은 50개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미국은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 청년일보 】 고금리 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향후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신용평가회사의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위주로 구성돼 있고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중금리 대출의 특성상 대출금이 생활자금이나 부동산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수 경기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대출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은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연 10% 안팎∼20%의 금리에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신용 대출이다. 금융 당국은 고금리 대출의 비중을 낮춰 중·저 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총량 규제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