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제안으로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에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청와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차원에서 20억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장 방문 및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설계 용역 발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애초 3일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발생으로 이를 잠정 연기했다. 한편, 추진단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지펴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며 쟁점화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 , '이전 반대' 34.3%, '잘 모름'은 11.8%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노무현 정부의 중요 과제였으나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하면서 정계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탄력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면서도 "개헌논의는 정권재창출 등과 관련된 정권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에는 선을 그으며 2004년 위헌 판결때와 달라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통령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으로 쟁점이 확산되며 자칫 ‘자초한 물타기’가
【 청년일보 】관습헌법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4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을 통해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권을 두고 경쟁중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각각 “여야 합의로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리자는 뜻”이라며 찬성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부동산정책 실패로 가중된 부담을 덜기위한 민심 전환용 공약이라고 혹평하며 각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문제로 위헌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못박고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