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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 한국타이어 노사 '쌍방폭행' 시비...'도심' 한복판 뒤흔든 르메이에르 빌딩 "대피소동"外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서울 종로의 르메이에르 빌딩이 5분간 흔들렸다는 소식이다. 1천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SRT 고속열차가 대전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 열차가 연쇄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사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번져,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폭행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노조 측은 쌍방폭행이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 결국 가족 3인 모두 주검으로 돌아오는 안타까운 결론으로 끝났다. 

 

테이저건으로 흉기를 든 외국인을 진압한 경찰이 과잉 진압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 측은 인근 유치원 하원 시간이 임박해 불가피하게 강경하게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이 '불황형 도난 범죄' 용의자를 체포, 수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소화전을 돌아다니며 금속제 '관창 노즐'만 대량으로 빼내 팔아넘긴 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맨홀 뚜껑 등까지 도난 대상이 된 사례와 유사하다.

 

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또다른 법조 관련 뉴스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내용이 있다.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 측 변호인을 겨냥해 '변호사 징계 청구'를 냈으나, 경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 
 
완도 실종 일가족, 결국 주검으로...영결식 치러져 

 

완도에서 연락이 두절된 일가족 3명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선착장 인근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인양해 차량 내부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

 

시신 부패로 사망 원인은 1차 부검에서는 불명으로 나왔다. 가장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컴퓨터 사업을 했지만 불경기로 이를 접었고, 가상화폐 관련 투자 실패로 빚을 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부인 B씨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 처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와 동반 자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가족에 대해서는 화장 후 정식 3일장 후 영결식이 아닌 약식 영결식(일명 화장식) 엄수.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샤워" 카니발 3인방 논란...피해자 측 "용서 안 해"

 

해마다 휴가철이면 지역 원주민과 외부 행락객 간 분쟁이 벌어지지만, 무례나 기본 에티켓 논란이 아닌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도 있다.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쓰레기 묶음을 버리고 간 일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일명 '강원 고성 카니발 사건' 글을 올려 논란의 내용을 전국에 퍼뜨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 샤워를 해 화장실을 모래 범벅으로 만들었고 차량에서 다량의 쓰레기까지 끌어내 버리고 도망친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던 것. 

 

문제의 일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세상에서 회자되는 것을 알고는, 강원도를 다시 찾아 피해자 친척을 만나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스스로를 '카니발 3인방'으로 칭하는 등 진정한 반성 의사가 없다는 의심받아.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선처는 없다는 입장 고수. 

 

 ◆60대가 소화기 관창 노즐 490개 훔쳐 팔아

 

1997년 국제금융기구(IMF) 구제금융 시대에 맨홀 뚜껑 등 공공기물까지 훔쳐 고물상에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삼 이를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져. 이번에 목표가 된 물품은 소화 호스 앞의 관창.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에 검거된 B씨는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지역 아파트 8곳에서 소화전에 보관된 관창 490여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음. 관창이 없으면 제대로 물을 뿌리는 게 어려워져, 화재 발생시 진압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키울 수 있어 큰 문제.

 

B씨는 구리나 황동 등으로 만들어진 소화전 관창이 일반 고철보다 7~8배 비싸게 거래되는 점을 알고는, 이 같이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초동수사 0명 기소의 부메랑' 故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급물살. 이예람 사건 특별검사팀이 6월30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검찰단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함.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 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진행했던 곳.

 

검찰단은 애초에 이 사건 발생 약 200일 만인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회부. 그러나 기소자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과 군 검사, 군검찰 지휘부 등은 하나도 없었음. 이른바 초동수사 기소 0명 상황은 부실한 조사 과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이런 논란은 결국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특검 임명으로까지 번짐. 초동수사 부실 부메랑이 결국 특검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흉기 든 외국인에 테이저건, 지나친 진압인가 설왕설래 

 

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를 걷던 외국인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 발생. 

 

이 사건 내막을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베트남인 A씨가 조리용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했고 이에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긴장해 112신고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

 

출동 직후 경찰은 5차례에 걸쳐 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한 뒤, 장봉을 휘둘러 흉기를 손에서 떨어뜨리는 데 성공.

 

다만 문제는 흉기를 놓친 후 저항 의지가 없이 주저앉는 등 행동을 보인 A씨에게 경찰이 어깨 가격, 테이저건 발사 등 대응을 이어나간 점. 일각에서는 지나친 제압 행동이라는 지적. 

 

그러나 경찰 측은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해명.


◆수서행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 부상자 속출

 

1일 오후 3시 25분께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 

 

이 사고로 상·하행선 운행이 지연되는 등 연쇄 피해도 이어져. 

 

특히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열차 사고로 다친 이는 2명. 

 

운영사인 SR 측은 승객들에게 사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등 수습에 나서. 이 사고로 SRT는 물론 TTX 등 여러 열차가 연쇄적으로 운영 지연 파장을 겪어 시민들이 큰 불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5분간 흔들…원인은 대형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이 약 5분간 흔들리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건물 입주민 등 약 1천명이 대피하고 건물이 전면 통제되는 등 4시간여 소송 이어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르메이에르 빌딩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 후 긴급히 조치.

 
진동을 느낀 50여명이 먼저 대피했으며, 대피 안내 방송이 실시되면서 소방서 추산 약 1천명이 뒤이어 건물 밖으로 탈출. 

 

인명 피해는 없었음. 건물안전진단 전문가 6명이 현장에 도착해 약 1시간가량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옥상의 대형팬이 휘어지면서 작동상 '이상 진동'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 결과 내놓음.

 

 

◆이준석이 미우니 도와주는 변호사도 밉다? "징계하라" 진정까지

 

한 보수단체가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진정을 지방변호사단체가 심의 끝에 결국 기각 처리.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를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공동정범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요청.

 

사안을 넘겨 받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자로 기각 결정.

 

변호사회는 기각이유서에서 "아직 이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진정인이 증거 조작,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농작물 재배지 3천ha에 달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가 일어난 가운데, 특히 농경지 침수 피해 잇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3천㏊(헥타르) 이상의 농작물 재배지가 침수(6월 말 현재)됐다고 공개.

 

구체적으로 벼 재배지 2천901㏊, 밭작물 9㏊, 시설작물 3㏊ 등이 물에 잠겼음. 주요 침수 지역은 충남 서산시, 당진시, 경기도 화성시이나 전국 각지서 피해 발생.

 

농림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 

 
농식품부는 서산의 벼 침수 현장 등에 식량정책관실 담당자를 파견해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응 방안 점검. 

 

한국타이어 노사 폭행 논란, 소송전 비화 

 

한국타이어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관계자를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사건 접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공장 설비 가동이 중지되고 폭행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공장 설비를 멈춘 뒤 사측 관계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 노조가 사측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3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 추가 소송 등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반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당일 노조는 해당 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을 목격하고 작업중지를 요구했다"며 정당한 설비 가동 중단 실력행사였다는 입장. 아울러 폭행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폭행'이었다고 해명.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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