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므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삶의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민간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자유도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천242.1조원 증가하며, 정부지출 증가분 385.9조원에 비해 3.2배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 중이다.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지난해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주주를 대하는 기업 태도도 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2000년~2020년) 대기업(제조업 기준) 배당성향은 17.8%에서 68.5%로 3.8배 증가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역시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규모는 2000년 7천61억원에서 2020년 2조6천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6억원에서 2020년 136.8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