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경기 부흥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건축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이 풀리는 내용을 골자로 총량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여의도에서 건설업 신용이슈 관련 세미나를 열고 AA급을 제외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PF 보증과 미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전체 손실규모는 5조8천억∼8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덕수 총리 "건설경기는 곧 민생…규제 확실히 풀 것"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 총리는 "건설경기는 곧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건설경기 회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위기관리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 

이어 그는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400억달러"라며 "정부는 민관 합동 해외사업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주축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설명.

◆ "상업지구 총량제 해제"…서울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전성시대'를 통해 강북에 총량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최초 도입하겠다고 발표. 

우선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탄생.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통기획 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계획.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 개선방침도 밝힘.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 여기에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던 65개 단지, 4만2천여 세대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사업추진을 돕고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

아울러 서울시는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할 계획.

◆ 부동산 경기 추가 하락 '경고음"...건설사 PF·미분양 손실 최대 "8.7조원"

한신평은 AA급을 제외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PF 보증과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전체 손실규모는 5조8천억∼8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한신평에 따르면 대부분의 잠재손실은 A급 건설사에 집중, A∼BBB급 건설사의 잠재손실은 4조3천억∼6조5천억원, 미회수 공사대금 관련 부실 규모는 1조5천억∼2조1천억원으로 추산.

지난해 말 기준 한신평이 평가한 건설사 중 20개사의 PF 보증 규모는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 이는 분양경기 침체로 착공이 연기되거나 PF 전환 과정에서 PF 보증규모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 

◆ 준공 후 미분양 7개월 연속 증가…주택 공급지표 '비상'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 연속 증가. 개선기미를 보이던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도 다시 고꾸라짐.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874가구로 집계. 올해 1월보다 1.8%(1천119가구) 늘었고, 석 달 연속 증가세. 지방 미분양이 5만2천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 차지.

아울러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2천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 전년동월과 비교해도 30.5% 감소. 전국 주택착공은 지난달 1만1천94가구로 전월보다 51.7%,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1% 줄었음. 다만 준공과 분양승인은 각각 전월대비 5.4%, 88.7% 증가.

◆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 1천285호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공사 착공이 지난 29일 착공.

인천계양지구는 지난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 이후 지난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호 등 주택 1만7천호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천700명이 입주 예정.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천285호.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