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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 의정갈등 '강경 대치' 악화일로...전의교협 "수시 앞둔 의대증원 교육 대혼란" 外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휴진을 결정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강경 대치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교육부가 대학들에 '학칙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지난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협 측은 크게 반발해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면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 의정갈등 악화일로...환자들은 '끌탕'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며 '셧다운'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 다섯 곳 병원 교수 모두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무응답.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간의 강경 대치가 평행선을 달리며 악화일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성명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특위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며 비판. 

 

◆ 수시 5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전의교협 "의대증원 교육의 대혼란 초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탈법과 편법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

 

이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

이들은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 경찰,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에..."정치보복"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 

 

임 당선인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매우 치졸한 행위"라며 "임기 시작을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임기 시작 전 유일한 의사 법정단체 압수수색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 

 

인수위원회는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 

 

 

◆ 펙수클루 등 신약 개발에...국내 제약사 공동판매 '탄력'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공동 판매를 개시. 앞서 대웅제약은 올해 초 LG화학과도 당뇨 복합제 '제미다파'의 공동 판매계약을 맺는 등 판매범위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 구축. 

 

업계 등에 따르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과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공동 영업·마케팅에 나선 HK이노엔과 보령의 공조도 이같은 맥락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사업영역의 확장 차원에서 판매량 증가와 함께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신약 개발의 경우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큰 산업 특성상 이같은 공동 판매 양상은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지속적인 신약 개발과 함께 협력관계를 통해 판매범위 확대 등과 같은 장점을 살려 나갈 것이란 관측. 다만 실제 공동판매 과정에서 관건은 수익성이 될 것이란 분석. 

 

◆ 의료개혁특위 실효성 의문...참여연대 "의료산업화 우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 구성에서 의료공급자 편중이 심하고 의료산업화가 우려된다고 비판. 노연홍 위원장에 대해 "의료산업화에 앞장서 온 경력이 있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고 주장.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에서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는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를 1:1:1로 하는 게 상례지만, 의료공급자 10인, 가입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며 "의료공급자 10인 중 3명이 병원협회를 대표해 병원 자본의 대표성이 과도하다"고 지적.

 

이어 "노연홍 위원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식약청장으로 의료산업화에 앞장선 경력이 있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고 주장. 또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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