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전관업체들 간의 유착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정부,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만7천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 또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

아울러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 공급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천호 규모의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방침.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

◆ "해외골프 향응에 금품수수까지"…LH 전관유착 '천태만상'

지난 8일 감사원은 'LH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 LH는 인천 검단 등 102개 지구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해 부실시공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더해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 관련, 2회에 걸친 설계변경 승인 시 시공건설사가 설계변경(17억여원 증액)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남.

또한 LH 현장감독자는 직무관련 전관업체 등으로부터 ▲80여만원의 상품권 수수 ▲4천5백만원 상당의 출처불명의 현금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직무관련 업체 대표 등과 총 4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감사원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는 입장. LH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인사 조치할 계획.  

◆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도 확보. 해당 특수조건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 가능함.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

◆ "7인 가구 15년 무주택 버텼다"…'20억 시세차익'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 당첨자 3명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 A형, 107㎡ A형, 155㎡ 등 3개 평면에서 각각 84점의 만점 청약통장이 나옴.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만점이 가능.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 이에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무려 9만3천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 기록.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면적 59㎡ B로 16가구 모집에 2만5천678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무려 1천604.88대 1에 달해.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만점 통장 당첨자가 대거 나오는 상황. 지난 5월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만점 통장이 나온 데 이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에서 만점 통장이 나옴.

◆ "미분양 급증"…경기 이천 '관리지역' 재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경기 안성과 이천,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수도권에서 두 곳 이상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 2022년 9월(안성·양주) 이후 처음.

이천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 이천의 미분양은 지난 3월만 해도 67가구 수준이었으나 4월부터 1천가구대로 급증. 6월 기준 미분양은 1천405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9천956가구)의 14%를 차지.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져.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