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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도된 거짓정보, 민주주의 위협"

"인터넷 표현자유 최대한 보장…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미디어 개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외주제작시장과 TV 홈쇼핑 등에 남아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 내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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