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경우 해외송금 등을 제한하고 부동산 기업에 차환 목적 이외의 외화채권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이 11년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위안화가 브레이크 없이 폭락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해 무역마찰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지만 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를 계기로 일어났던 '위안화 쇼크'와 같은 급격한 위안화 매도사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외화관리국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평상시'라고 판단할 경우 각 은행의 해외송금, 외화매각 상황 등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차이가 클수록 해당은행에 대한 평점을 낮추기로 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은행은 업무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현재도 해외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유학비용에 대해서는 입학허가서, 생활비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외환관리국은 그러나 평상시와 비평상시 판단기준을 밝히지 않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외송금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기업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채무로 국한한다"고 통보해 차환목적 이외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위안화가 강세이던 2013-2015년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늘려 올 7월 현재 잔액이 1700억 달러(약 205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위안화 약세가 이뤄지면 채무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
 

달러화를 조달하면 일시적으로 위안화 강세요인이 되지만 신용이 약한 부동산 회사들은 10% 전후의 고리로 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채가 더 이상 불어나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 관세를 중국산 제품 거의 모두로 확대하는 4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위안화는 5일 2008년 이래 11년만에 달러당 7위안을 기록한 데 이어 29일에는 한때 7.17 위안까지 떨어지면서 이달 월간 하락률이 4%에 달해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