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시 우리 기업의 관세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34.3%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상 추가 관세 인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면서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충실히 재검토돼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밝혀,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중견기업의 애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활용 수준에 관해서는 '잘 활용한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지만, 35.3%의 중견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인들은 '정보 제공 및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