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 대책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확진자수가 늘어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이외에도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에도 불구 각종 이유를 들어 재판장에 나서지 않았다가 최근 궇속영장 신청 등 기류가 바뀌면서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고함.

 

◆  대전서'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방역당국 '비상'

 

17일 대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 방대본은 수도권과 함께 대전 집단발병 사례에 주목. 지난달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대전의 경우 한달 만에 처음으로 지역감염이 발생.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전날 하루동안 발생한 신규확진자는 5명이지만 직전 일인 15일 밤 상황까지 포함하면 하루새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음.

 

여기에는 목사 부부와 현지 방문판매업체 방문자도 있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 높아.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만에 다시 40명대로 늘었고, 1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천198명.

 

신규 확진자는 13일 49명을 기록한 뒤 14∼16일 사흘간 30명대를 유지 했다가, 4일 만에 40명대로 증가함. 새로 확진된 4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1명, 해외유입이 12명. 지역발생 31명은 서울 12명, 경기 11명, 인천 2명 등 25명이 수도권, 그 외 대전 5명, 충남 1명이 새로 확진.

 

해외유입을 포함해 신규확진자 43명 가운데 28명이 수도권.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2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52명. 해외유입 사례 검역 과정에서 7명이 새로 확진 판정. 나머지 5명은 입국 후 경기(2명), 서울(1명), 대구(1명), 제주(1명) 등에서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음.

 

지난 1일부터 이날(20년 6월 17일)까지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총 112명. 6월 들어 지난 10일 이전에는 해외유입 사례가 한 자릿수였으나, 12일 13명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4차례나 10명대를 기록.

 

해외유입 확진자 또한 이달 들어 꾸준히 늘어남.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남.

 

경기 이천시 이천제일고에서는 교사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1천130명에 대해 전수 검사가 진행 중. 고양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음.

 

서울 은평구에서는 산후조리 중이던 산모와 함께 갓난아기, 또 이들을 돌봐 주던 어머니 등 일가족 3명이 감염됨. 사망자는 16일 1명이 추가돼 누적 279명.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113만2823명으로 집계됐음. 이 가운데 109만9136명이 음성 판정, 2만148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고령층일수록 급속히 높아짐. 평균 2.29%지만 연령별로 보면 60대 2.56%, 70대 10.00%, 80대 이상 25.89% 라고 함.

 

완치돼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4명 늘어 총 1만774명, 격리돼 치료 중인 확진자는 28명 늘어 1145명이라고 함.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함.

 

◆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기소 1년 만에 법정설 듯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야기한 허재호 (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기소 된 이래 1년만에 법정에 설 전망.

 

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 같은 해 10월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허 전 회장은 또다시 심장질환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이번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송수단(항공)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힘.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여러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재판 연기를 계속 신청한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 허 전 회장측은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가능한 다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에 허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측은 7월 중 입국이 가능해지면 자가격리 2주를 거쳐 "8월 19일 예정된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사실혼 관계의 여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 주식 매각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여억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진술한 주식 소유자 A씨를 '소재지불명'으로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2018년 말 수사를 재개, 지난해 7월 기소함.
 

◆ 靑 보안 메일 사칭 '악성 파일' 발견…북측 연계 추정

 

19일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이 악성 파일의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로, 실행하면 '보안메일 현시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임.
 

회사 측은 분석 결과  "청와대 보안 이메일 검사를 사칭해 관련자를 현혹한 다음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분석함.  윈도 화면보호기 파일로 위장한 변종 'bmail-security-check.scr'도 함께 발견.

 

◆ '98억 투자사기' 저지른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결국 구속

 

친인척을 포함해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전직 교육장의 아내가 구속. 19일 강원 춘천 경찰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라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임.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도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다고.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인 도내 전직 교육장 B씨와 연관이 있거나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고 함.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전직 교육장인 B씨는 아내의 투자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일신상의 이유로 도교육청에 사직원을 냈으나, 도교육청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현재는 휴직 상태.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

 

◆ "무단 이탈에 음주운전 까지"...지휘관 차량 운행한 해군 운전병

 

군 지휘관 차량을 모는 운전병들이 부대를 무단 이탈.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섬.

 

19일 해군에 따르면 일·상병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승용차 2대를 타고 부대 위병소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함. 이들이 탔던 차량은 자신들이 업무상 몰던 영관급 이상 지휘관 승용차로 확인.

군 관계자는 "지휘관 차량은 세차, 주유 등 차량 관리 목적으로 주말 위병소를 드나드는 일이 잦아 당일 외박·외출 확인이 없었다"고 해명.

이후 이들은 5시간가량 창원 시내 횟집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해 부대로 복귀. 군 범죄를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신고되면서 다음날 드러남.

해군은 이들과 다른 운전병의 추가 무단이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군 운전병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섬. 이들은 현재 군사 경찰에 무단이탈 등 혐의로 입건됐고, 업무에서 배제됨.

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길거리서 여성 강제추행한 만취 부장검사"...경찰, 현장서 체포

 

18일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한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A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 20분 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음.

 

A씨는 추행 후에도 수백미터를 계속 뒤따라갔고,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한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그는 피해 여성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 최근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A씨는 범행 후 나흘간 정상 출근했으며, 검찰은 A씨 추행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A씨를 업무에서 배제.

 

◆ 딸 상대로 뺨 때린 아버지, '정당한 훈육' 주장했으나 유죄

 

한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A씨는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것 등이 이유.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힘.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