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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70%, 부실 운영 사유"

"기재부가 지정 이후 관리 감독 제대로 못 해"
"부처가 애초 부실한 단체를 추천한 것도 문제"

 

【 청년일보 】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 기부금 단체의 취소 사유 70%가 '부실 운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현황' 자료를 보면 취소 처분을 받은 301개 단체 중 69%인 208개의 취소 사유는 '부실 운영'이었다.

 

부실 운영 사유는 '이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이 주를 이뤘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 부처의 추천을 받은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가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를 받고, 법인은 이를 비용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취소 사유가 대개 부실 운영이라는 점은 기재부가 지정 이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부처가 애초 부실한 단체를 기재부에 추천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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