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의 자료를 취합하면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 수령 예상

 

정부는 이달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 조속한 지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대상 소상공인 총 291만명...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소상공인 해당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빠른 지급 예상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