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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통신비 '선별지원' 절충안 수용... 막판협상 중

남는 재원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 따른 것
민주당 관계자 "협상이 잘 안된다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다"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별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 '선별 지원'을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1일 밤늦게까지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고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쟁점이 남아 있으나 여야 간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원금은 2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필요 재원이 6600억원으로 줄며 2600억원가량이 남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 확대에 투입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는 5400억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민주당이 통신비 지원에서 줄어든 예산 가운데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통신비 지원에 공감했고 4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돼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잘 안된다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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