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국가채무 감내력’이 양호하다는 분석을 냈다.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추이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에도, 재정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준수하다는 평가다.

'국가채무 감내력'이란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5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국가채무 감내력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 구조’, ‘세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 이력’ 등 4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 감내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별로 보면, 외국에 갚아야 하는 ‘대외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외채무비율은 13.9%다. 미국(28.4%)이나 독일(48.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국가신용등급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로 현재는 ‘Aa2 등급’(무디스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0.6%로 35%인 미국 등에 비해 높고, 지하경제 규모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재정건전성을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한 경제의 기초 체질 강화의 필요성또한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은의 분석 결과 한국의 채무 감내력은 건실하다며 “보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적 금융시스템 구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