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시행 여부는 경기 안정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을 택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향후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2월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부담 능력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7.2%이지만, 이 가운데 순수한 빚이라 볼 수 있는 일반회계 적자 상환용 국채로 환산한 국가채무비율은 21.2%"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와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지난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은 57 대 43"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채무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세입을 통한 이자 상환이 이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며 "국가채무의 절대적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제시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아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국가채무 감내력’이 양호하다는 분석을 냈다.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추이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에도, 재정 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준수하다는 평가다. '국가채무 감내력'이란 국가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15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국가채무 감내력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채무 구조’, ‘세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 이력’ 등 4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 감내력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표별로 보면, 외국에 갚아야 하는 ‘대외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외채무비율은 13.9%다. 미국(28.4%)이나 독일(48.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국가신용등급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로 현재는 ‘Aa2 등급’(무디스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0.6%로 35%인 미국 등에 비해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