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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채무 급증에 '발동동'...'폭탄 돌리기' 우려 높다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329조원이지만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476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0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0.9%) 줄어들 전망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 셈이다.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데 확장 재정에 따라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에 나선 정부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올해만 해도 나가는 돈 469조6000억원보다 들어오는 돈 476조1000억원이 6조5000억원 많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수입이 482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면서도 지출은 513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흑자를 유지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탓에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의 악화일로도 자명하다.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까지 올라 2021년 40%를 넘어선 후 2023년 46.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인구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 570만원에서 2023년 649만원으로 13.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수입을 31조5000억원이나 웃도는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올해보다 26조4000억원 많은 60조2000억원 찍을 계획이며,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라며 "2023년 40% 중반까지 국가채무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되, 용인할 수준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마다 예산안을 발표하며 확장적 기조로 재정을 편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도록 편성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10년 예산안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요컨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국채 '폭탄 돌리기'는 아닌가" 되새겨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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