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양측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단체가 파업 돌입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엄정 대응카드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의사협회 회원 81.7%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10일부터 17일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49.9%)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의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익도 챙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집단행동 강행으로 위급한 환자가 진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파업이나 집단 사직 등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전공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파업은 일단락됐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해놓은 데다 줄곧 강경 대응입장을 고수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집단휴진이나 집단사직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숨을 돌리기엔 이르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들의 피로도만 누적될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조속히 의사 단체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들 역시 무조건적인 집단 행동보단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며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