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이야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와 전체 시장가치 지표가 외국 증시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일련의 현상을 의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주주환원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 여러 이유가 꼽히고 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증권 분석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 이상 지속된 것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과도한 세금이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자금 이탈을 부추긴다는 분석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과 개인의 자산형성은 물론이고 기금운용에도 차질을 일으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당국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천명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올해 제 1 과제로 삼았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대통령께서 증시 개장식 및 민생토론회까지 주재하며 자본시장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말씀을 해준 데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 및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환영하고 고무된 분위기"라며 "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1천441만명의 주식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와도 직결된 문제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 혜택 확대로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도 같은 기간 4조원 가량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는 올해 총선을 앞둔 ‘부자감세 포퓰리즘’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식시장 활성화의 본질은 시장의 매력도 자체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과연 이번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방안들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