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근본 대책 못 내놓는 정부

 

【 청년일보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가 광역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축제에서 벌어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한 일본인 유튜버가 전남 함평에서 열린 나비축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공개된 '바비큐 4만원'·'어묵 한 그릇 1만원'등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것이 계기다. 

 

영양 산나물 축제에선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kg을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KBS '1박2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이를 본 국민들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분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댓글창에는 현재 "지역축제 없애라 누구를 위한 축제 인가? 한국에 사는 내가 다 부끄럽다"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축제가 되야하는데 바가지로 한 몫 챙기려는 심보..진짜 역겹네요 그지역 군수는 뭐합니까? 못하게 처리해야죠"라는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을 뿐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과 함께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매년 레파토리처럼 반복돼 온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까지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거나 해당 상인이 사과하고 넘어가는 등 일시적인 대책이 대다수였다. 이에 대한 뚜렷한 근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축제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바가지 요금의 대책으로 내어 놓은 '착한 가격 캠페인'도 해당 논란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캠페인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관계자 교육 등 정부와 지자체·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캠페인이 상설화된다는 내용이 없다. 문체부 담당자 역시 상설화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과 함께 캠페인 자체도 "시행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상설화가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속성을 갖는 계도 차원에서 논란의 핵심인 불공정한 상술을 근절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시점이다. 

 

단기적 지역축제에서 상설화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지역축제가 가진 가치를 따져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역축제는 지방소멸위기가 본격화되던 시기부터 대응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며 최근에는 지역축제가 가진 부가가치에 대한 조사와 분석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축제가 지역홍보 및 관광효과·지역문화 정체성 제고·주민의 자부심 증대·참여적 지방자치 구현 등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22년 개최된 21개 문화관광축제의 총 경제 파급 효과는 최대 1천820억 수준이고 400명 수준의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를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축제기간 일평균 소비액은 축제 전후 대비 현지인은 15.1%· 외지인은 약 48.8%·외국인은 약 33.1%증가했고 축제장 주변 관광지의 축제기간 일평균 소비액 또한 외지인과 외국인의 경우 큰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축제기간 일평균 방문객수는 현지인의 경우 약 42.6%·외지인은 139.6%·외국인은 45.1% 증가했다. 

 

문체부가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해 지역축제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빠진 캠페인 수준의 대책을 낸 것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인해 분노하는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거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속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여행수요에 엔저현상까지 겹치면서 국내의 지역축제가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제도를 재정비해 지역축제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찾고 싶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