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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시끌시끌'…연장 요구에 폐지론까지

車업계 “개소세 인하로 상반기 차량 내수 판매 증가…연말까지 확대해야”
일부 국회의원들도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관련 법안 발의
재계 등 “한시적 인하 정책, 소비진작에 별 도움 안돼…개소세 폐지해야”

 

【 청년일보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상황이 암울한 가운데서도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질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아예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자동차업계 “개소세 7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개소세 인하 폭을 70%에서 30%로 축소하면서 내수 촉진 효과가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소세 70% 인하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자동차 개소세(5%)에 70% 인하율을 적용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확대한 지난 3월을 전후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차이를 보였다. 

 

1∼2월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 감소한 반면, 개소세 인하 폭이 70%로 확대된 후인 3∼6월 판매는 15.9% 증가했다. 하지만 7월 개소세 인하 폭을 30%로 축소한 이후 7월과 8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달보다 각각 18.2%, 22.5% 줄었다.

 

 

협회는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70% 인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선방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 경쟁 업체들이 자동차 생산·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내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추경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과 7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인 상황이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 말고 폐지해 국민 소비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달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정책을 자주 활용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자동차 개소세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400만대에 달할 정도로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소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소세 한시적 인하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의 세율 인하 유지 여부에 대해 개소세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경기 상황, 소비자 기대심리 등을 고려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수 활성화 및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의 추가 인하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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