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가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공윤위는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직전에 근무한 기관에 통보해 주었던 관행과 달리 이달의 경우 이례적으로 담주 목요일(26일) 인사혁신처가 공식 발표하는 날까지 비밀로 붙이도록 했다.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공윤위는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금융권 내에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재취업 심사 결과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그러나 공윤위는 이번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재취업 신청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내렸으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 및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이에 공윤위내에서도 심사기준에 대한 잣대를 두고 적잖은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공윤위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예외조항을 두고 느슨하게 심사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위원회가 다소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유 전 수석부원장의 경우 재취업심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독후보로 내정된 것은 이미 작업이 끝났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공윤위의 재취업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 적잖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공윤위의 재취업 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조해진 국민의 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직에서 퇴임한 지 얼마안된 공직자들이 대거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부문과 특히 유광열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모절차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공윤위의 재취업 심사에 대한 '무용지물론'까지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혁신처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해당 기관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례가 28명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 34조 2항)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윤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7조항의 예외규정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 9가지를 제시하고, 이중 한가지에 충족할 경우 재취업을 승인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악용해 공직자 재취업을 쉽게 해소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경우 1급도 아닌 임원급인데다가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보증이 포함된 보험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특히 수석부원장직을 퇴임한 지 6개월도 채 안돼 서울보증 차기 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광열 서울보증 대표 내정자는 공윤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보증 대표이사직에 공모하는 한편 단독 추대까지 되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사무금융연맹 등은 유 전 수석부원장이 퇴임한 지 불과 5개월 밖에 안된 상태에서 서울보증 차기 사장에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직에서 퇴임한 지 불과 5개월 밖에 안된 공직자 출신이 유관기관의 사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기준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윤위가 재취업 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기관에 별도 통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재취업 심사에 대한 공정성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승인여부를 오픈하지 않고 공식 발표를 통해 논란을 다소 피하기 위한 전략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사장은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지속후배이기도 하다.

 

【 청년일보= 김양규 / 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