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중·고교 신규 교원 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진 한주였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보육교사 정원을 확대해 비보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4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새벽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2명이 터널 벽과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다.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받았으며,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노량진발 집단감염 속 2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전국 6만명 응시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21일 전국에서 2021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등을 뽑는 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진행.

 

전국 110개 시험장에서 총 6만233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6천238명, 학교법인이 선발을 위탁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는 4천219명이 지원.

 

노량진의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수강생과 직원 등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 자가격리자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마련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응시 불가.

 

◆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2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무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고.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 후 이듬해 KT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6명 참변 '의암호 참사'는 人災…"작업 지시 또는 묵인"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 및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방관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자 1명은 아직 미발견.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일가족 3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45분께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모차에 함께 탑승한 막내딸은 다행히 무사한데, 이 가족은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A씨는 이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6살 슈퍼히어로 하늘로 출동"…아들 떠나보낸 어머니의 호소

 

이달 13일 어린이집에 보낸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보육교사 정원을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담긴 "원아 대비 담임 보육교사 및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

 

청원인은 "23일 금요일 오전 (사고) 이틀 만에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원 이유를 표명.

 

청원인의 아들 A군은 지난달 21일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다른 친구와 충돌한 후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재차 부딪친 A군은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사망.

 

◆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부모 송치…경찰 "수차례 학대·방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양천경찰서는 "부모는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엄마(아동학대 치사), 아빠(방임 및 방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A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제시.

 

A양은 올해 2월 입양됐는데, 엄마 장모씨의 학대 행위는 입양 약 한 달 후부터 시작돼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고,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

 

◆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때려"…울산 모 어린이집 학대 논란

 

피해 원생 부모들에 따르면, 올해 9월 울산 한 어린이집 교사가 점심시간 밥을 잘 먹지 않고 운다며 4살 여자아이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낚아채듯 들어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피해 학부모는 "아이가 간식을 떨어뜨리면 손과 다리 등을 때리기도 했고, 보다 못한 다른 교사가 아이를 자기 반에 데려다 보살피기도 했다"고 주장.

 

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남자아이는 낮잠 시간에 다른 원생들을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해 놓은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 새벽 헬멧 없이 오토바이 몰던 10대들 터널 벽 충돌해 숨져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안민터널 안 도로에서 124㏄ 오토바이 1대가 터널 벽과 충돌했는데, 이들은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향으로 달리던 길이었다고.

 

오른쪽 벽면과 부딪힌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꺾이면서 맥없이 쓰러졌고, 이 사고로 친구 사이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 A(17) 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17)군 등 10대 2명이 머리 등을 다쳐 그 자리에서 사망.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쓰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 경찰은 오토바이의 소유주와 음주 여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당시 터널 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

 

◆ 이별통보한 연인 찾아가 살해한 40대 중국교포, 징역 18년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께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 된 이후 사건 직전까지 두 달 이상 교제 중이던 B(35)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

◆ "계모 언급 말랬는데 툭하면…" 남편 살해범 징역 10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반복해 화가 났다"며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툭하면 계모, 계모, 계모, 계모를 언급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항변.

 

◆ 출소 앞둔 조두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참여시킬 것"

 

다음 달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취업성공수당(최대 18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천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천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도 지원.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조두순이 67세로 이미 고령이고 너무 알려진 인물이어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