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월성 1호기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분 만인 오후 5시 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직무정지 기간 밀린 업무보고받았던 윤 총장은 2일 정상 출근한 뒤 간부 업무보고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직접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인 1일 보고 대상에는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이날 재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되면서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보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직무정지가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앞서 지난달 30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약 일주일 전쯤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가, 대검 반부패부의 이견에 따라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직무정지가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대검 반부패부에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도 추가로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부적절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추가하라는 취지로 해석됐고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의견, 대검 반부패부의 보강 수사 필요 의견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반부패부 의견대로 보강 수사를 거치고, 수사 종결 전 증거인멸 등 혐의가 뚜렷한 대상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보강 수사를 마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다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닷새째 대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대전지검의 영장 최종 보고가 이뤄진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를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보강 지시를 수사 강도를 높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윤 총장이 평소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차분한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복귀를 원전 수사의 속도와 바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달 24일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과 관련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