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 중 예금, 채권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 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 때이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8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2020년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최희락 부경대 산학부총장으로, 72억9천899만원을 신고했다.
최 부총장은 부산 남천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서울 견지동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총 7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들의 가액 합계는 40억원이다.
배우자 명의 경기도 용인 대지 등 토지 가액은 49억3천만원이었다. 배우자는 농협에 21억원, KEB하나은행에 3억6천만원의 채무도 있었다.
이어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60억2천만원, 이상율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44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와 역삼동 사무실,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유한 또다른 역삼동 사무실을 합해 총 26억8400만원(44.6%)이 건물이었다.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식도 약 15억8800만원으로 비상장주인 주식회사 케이비앤텍스에 11억4800만원가량이 투자돼 있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퇴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사직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회 의원이다. 장남 명의의 청주시 숙박시설을 비롯한 부동산 26억7천만원, 증권 53억5천만원 등 총 92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본인과 장남, 차남의 것을 모두 합쳐 53억5800만원이었다. 최초 신고했을 당시의 가액(45억4800만원)보다 약 8억1000만원(17.8%)이 올랐다. 이중 비상장주인 주식회사 보은기업에 총 28만8000주, 총 26억3088만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건물도 총 26억7000만원 상당이었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억3천만원),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31억8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구본환 전 사장은 재산의 43.2%가 주식에 투자돼 있었다. 총 25억6400만원으로 신고 당시(20억3000만원)보다 5억3400만원(26.3%) 올랐다. 물류업체인 '선광'의 주식 6만100주(10억91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14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9월에 임명된 청와대 윤지훈 인사비서관과 배재정 정무비서관은 각각 15억4천만원, 3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윤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성북구 아파트(4억6900만원)를 보유하면서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13억원 상당의 전세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