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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여건도 고려해야"...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가보지 않은 길…가능한 한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재정은 위기상황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 아냐" 일침도

 

【 청년일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언급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이에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첫 입장 표명으로 주목 받는다.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김 차관의 발언 이후 일어난 논란에 대한 일종의 '수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SNS글을 통해 이런 맥락에 대해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며 에둘러 수습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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