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 양사의 운항 점유율이 50%를 넘는 국제선 노선이 총 32개 달해 독점 노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 방문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찾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연대는 22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아울러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 배민 찾은 공정위원장..."소비자 권익보장 선도해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찾아 "배달 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

 

이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아울러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 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

 

◆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회생절차 지지, 적극 협조할 것"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마지막 희망인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인수 기업을 찾고 내실 있는 경영으로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경영진은 직원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이어 "앞으로 인수와 회생 과정에서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

 

◆ 편의점·마트 달걀 판매 제한...고병원성 AI에 사재기 방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이 달걀 판매를 일부 중지하거나 구매 수량을 제한.

 

이에 따라 GS25는 당분간 '신선연구소 1등급 대란(10개)'만 판매하며 모든 달걀 상품의 최대 발주량도 기존 대비 최대 40분의 1로 줄였다고.

 

주요 대형마트도 달걀 상품의 구매 수량을 제한했는데 롯데마트는 소비자 1명당 3판, 홈플러스는 1판만, 코스트코는 회원당 30개짜리 1판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란 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사재기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설 성수품 가격 14% 상승...전통시장 26만3천원·마트 36만3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6만3천283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2천680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

 

전통시장은 지난해 23만972원보다 14.0%, 대형유통업체는 31만7천923원보다 14.1% 오른 수준이며, 간소화 차례상 기준으로는 전통시장은 11만7천163원, 대형유통업체는 15만2천863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0%와 13.7% 상승했다고.

 

따라서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1월 21일∼2월 10일 민·관 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시 32개 국제노선 독과점 우려 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23개 국제선 노선 중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은 143개에 달했다고.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노선은 총 32개(22.4%)로 집계됐다. 양사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 국제선 노선의 9.9%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해당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라고.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의 독과점 여부는 슬롯 점유율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언급.

 

◆ 2월까지 미주 등 주요 항로에 국적선사 5척 이상 긴급 투입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선복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미주, 유럽, 동남아 항로에 국적선사 5척 이상이 긴급 투입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물동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작년 9월부터 급격히 상승한 미주항로 운임이 유럽 및 동남아항로까지 확대되는 등 높은 운임이 지속.

 

이에 해양수산부는 미주항로에는 이달 23일 HMM 4천600TEU급 1척, 2월 중 SM상선 3천400TEU급 및 6천500TEU급 총 2척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HMM은 2월 중 미주항로에 추가 선박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 익산 농·특산물 쇼핑몰, 설맞이 농산물 최대 15% 할인 판매

 

전북 익산시의 농·특산물 쇼핑몰인 익산몰은 설 기획전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해 사과, 배, 딸기, 고구마, 버섯 등을 직거래 형태로 싸게 판매한다고.

 

특히 익산몰에 가입하고 익산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사면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익산의 농·특산물을 싸게 사고 농민도 도울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

 

◆ 전북도의회, 전북∼경북 '동서 교통망' 조속 추진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는 국토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해 '동서 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2일 채택.

 

이한기(진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서(전북∼경북) 간 국가철도망과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 신규 사업 반영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 금호 JCT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규 반영을 요구.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연말 28개 시·군서 서비스

 

경기도는 22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수원·용인·김포·이천·포천·양평·연천 등 7개 시·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과 소상공인 교육, 사업 홍보 등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7개 시·군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연말까지 28개 시·군으로 확대된 뒤 내년 상반기 31개 전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