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 다음 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예고한 바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오는 3∼4월 법제화...3차 재난지원금, 3월내 마무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법적으로 들어가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 차라리 정부가 의견 수렴해서 이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더 편한 방식이고 내용도 더 충실할 수 있다"며  "손실보상 제도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급한 불' 진화가 더 시급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3차 재난지원금은 목표 대비 94.6%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현금 지원 사업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명의 94.6%인 347만2천명에게 총 4조2천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1분기 재정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의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일환 2차관은 "이번 추경도 '피해 집중 계층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맞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경은 3월 4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 관련 부처들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