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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국민 10명중 7명 “부동산정책 잘못”…전국아파트 매매·전세값 오름세 ‘주춤‘ 外

 

【 청년일보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 10 중 7명은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집값 상승’이라고 답했고, 효과 없음, 풍선효과, 서민 피해 등의 응답도 나왔다.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의 상승세가 모두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부의 2·4 대책과 신규택지의 잇단 발표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구체화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는 것이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전셋값은 방학과 이사철이 마무리 되면서 매물 누적으로 거래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땅 투기’ 정부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는 소식, 건설기업들이 2‧4대책에 실망하면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2·4 대책’ 발표에도…“국민의 74%,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을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이 40%로 절반에 가까웠고, 뒤이어 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서민 피해(6%) 등의 순.

 

조사 대상자 중 무주택자들에게 예상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4%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해.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23%로 같아.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1%였고,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13%,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17%로 나타나.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 내릴 것이란 답변이 8%, 변화 없을 것이란 답이 20%.

 

◆ 전국 아파트값‧전셋값, 전주 대비 상승 폭 ‘주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아파트 전셋값이 모두 전주보다 상승 폭이 주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3월 1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주(0.25%) 보다 상승 폭이 축소.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9%로 집계돼 오름폭이 다시 둔화. 지방은 지난주 0.19% 상승에 그쳐 올해 들어 상승 폭이 계속 둔화.

 

2월 넷째 주(3월 1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줄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주 0.17% 올라 4주째 오름폭 감소.

 

◆ ‘신도시 땅 투기’ 정부조사단, LH 본사 전격 현장조사

 

최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 조사단 9명이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 이들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 중.

 

이들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중. 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

 

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벌여 내주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

 

◆ 여야, ‘LH 땅 투기 사태 방지법’ 발의 봇물

 

여야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

 

현행법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

 

국민의힘은 이날 문제의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방문. 범행 수법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도 정비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 경실련 “文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지속 ‘폭등’…부동산 정책 실패”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했다고 주장. 4년간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다고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라. 


이 기간 하락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잠시 아파트값이 주춤했다가도 한두달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보면 조사 기간에 각각 14개월,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여 비강남 지역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


이에 따라 정부는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

 

◆ “‘2‧4 주택 공급 대책’ 실망”…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하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80.8를 기록했다고 밝혀.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발표하기 전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막상 발표가 된 이후에는 실효성에 대한 의혹 등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라 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 


다만 3월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20.6p 상승한 101.4로,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조사.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20p 이상 높은데, 그만큼 3월에는 침체된 건설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건산연의 분석.
 

 

◆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땅’ 갈등 1년여만에 일단락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1년여 만에 종결.


권익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 이달 11일 또는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에서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울시의 요구를 대한항공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


양측은 해당 부지의 매각에 대한 최종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매매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두고 대립하며 합의가 성사 직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잠정 합의.


이번 합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한항공의 자구 계획도 속도가 붙을 전망.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올해 안으로 4500억~5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
 

◆ “주택 규제·저금리 영향”…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최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급상승 중. 이는 주택 규제와 저금리 영향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건수는 77건으로 2002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다 기록.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건물. 


일반 사무용 건물과 달리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며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와 취득·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가능.


특히 정부의 주택 규제에 사상 최저금리 여파까지 더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

 

◆ “주택시장 과열에”…미분양 주택, 1년 새 60% 줄어들어

 

주택 시장 과열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급속히 소진되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새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7130호로 집계. 이는 전달 1만9005호 대비 9.9% 감소한 것. 미분양은 1년 전 4만3268호에 비하면 60.4% 줄어.

 

이는 주택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인기를 끌며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지역별로 수도권은 1861호로 전달(2131호) 대비 12.7%, 지방은 1만5269호로 전달(1만6874호)보다 9.5% 각각 감소.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988호로 전달(1만2006호)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롯데건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

 

이 단지는 2000년 3월 준공됐으며, 대지면적 4만5199.2㎡, 지하 3층, 지상 15∼18층, 12개 동, 총 1140가구 규모로 조성. 공사비는 약 4944억원.

 

롯데건설은 주거 전용면적 30∼40%를 증축하고,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리는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이 단지를 지하 4층∼지상 27층, 12개 동 1311가구로 늘릴 예정.

 

앞서 롯데건설은 2019년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1차, 지난해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어.

 

◆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영덕 행복주택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대에 지상 13층, 총 10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통해 중고층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관심 집중. 

 

모듈화 공법이란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기둥, 슬라브, 보 등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화장실, 각종 배관 등을 공장에서 먼저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

 

기존 방식과 비교해 공사 기간이 20∼50% 단축되고,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이 적으며 폐기물도 덜 발생해 최근 차세대 친환경 건설 기술로 각광받아.

 

이번 사업은 기존에 6층 이하 규모로만 진행된 모듈화 주택 사업과 달리, 국내 최초로 가장 높은 13층 규모의 모듈화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중고층 모듈러에 특화된 구조, 주거성능, 제작 및 시공 기술이 요구. 

 

◆ 현대건설, 대구에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분양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에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을 본격 분양. 


이 단지는 대구시 중구 태평로3가 165-2번지 외 25필지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392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 아파트 2개 동, 32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72실이 함께 구성. 


이 단지는 대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태평로’ 일대의 핵심 입지에 조성. 태평로 일대는 초고층 브랜드 주상복합단지가 모여 1만7000여 세대의 신흥 주거타운을 형성.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도 예상.


 또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동시 청약이 가능.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바로 전매가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 

 

◆ 포스코건설, 내달 인천 송도 ‘더샵 송도아크베이’ 분양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인천 송도에 ‘더샵 송도아크베이’를 분양할 예정.


이 단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아파트 775가구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


이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단지여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 증폭.  


교통여건이 우수한데,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단지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송도IC도 가까워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인천 도심 및 서울, 경기 서남부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


특히 고급스런 회오리형 특화외관에 호수뷰·시티뷰가 조망 가능한 49층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라는 점도 장점. 

 

◆ 3월 둘째‧셋째 주 전국 6개 단지 3767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3767가구(모두 일반분양 물량)가 분양 시작.

 

경기 용인시 양지면 ‘용인양지동문굿모닝힐프레스티지’,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충북 청주시 용암동 ‘호반써밋브룩사이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금호어울림더퍼스트’ 등이 분양 채비.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7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3단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오페라센텀파크서한이다음’,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일성트루엘레전드’,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탕정역센트로’ 등이 분양 채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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