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10일 특수본 출범 이래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관리관은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 LH직원 등 4명이다.

현재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해당 ‘240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 기준 약 72억원이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 처분이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