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며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노 내정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114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총액은 9조1,874억원이며 건수는 4209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101.6으로 2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고 12일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국토장관 내정

 

靑, 지난 16일 개각 발표하며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

 

기획재정부 출신 노 전 실장이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추진 중인 상황서 국토부 수장 되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 대다수.

 

노 내정자는 행정력 탁월, 친화력 매우 좋다는 평가. 이에 국토부, LH 등 조직 잘 추스르고 기존 제시된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 수행에 적임자란 기대감도.

 

노 내정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 보내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 서울 수익형 부동산 매매...올해 1분기 9조원 돌파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총액은 9조1,874억원, 건수는 4209건으로 14일 집계돼.

 

총액과 건수 모두 집계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최대 수준. 총액은 코로나19 발발한 지난해 1분기(6조2,023억원) 대비 3조원 가까이 증가.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코로나19 여파로 공실 부담이 커졌음에도 서울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커지는 분위기"라며 "주택시장의 규제가 강화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분석.

 

부동산114는 수익형 부동산이 주택보다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기 상황에 따라 수익률 부침이 커 꼼꼼하게 실익 따진 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

 

 

◆ 분양경기실사 지수 最高...주택업체들, 경기도 분양 기대감 고조

 

지난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4월 경기도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 112.7로 2017년 9월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기록.

 

HSSI는 분양 예정이거나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 분양 여건을 공급자 입장서 종합적 판단하는 지표로 100 초과시 분양 전망 긍정적, 미만시 그 반대.

 

경기 포함 서울(105.8), 인천(105.0), 지방광역시 울산(104.3), 대전(103.4) 기준선 상회. 이달 전국 HSSI 전망치 92.6으로 5개월째 90 선.

 

주산연 "서울·수도권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10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규주택 수요와 정부 공급계획,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역할 확대와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설명.

 

 

◆ 주택산업연구원 "吳 시장 당선에 서울 주택사업 개선 기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4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 101.6으로 2개월 만에 100선 회복했다고 12일 밝혀.

 

서울의 HBSI 전망치는 지난달 97.6에서 이달 4.0포인트 상승.

 

주산연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전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

 

다만 오 시장의 공약이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일정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주택사업 환경 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국 기준 HBSI 전망치는 90.6으로, 전달(91.7) 대비 소폭 하락. 지방 광역시의 전망치 대구(95.0), 광주(86.2) 상승. 부산(86.4), 대전(84.3), 울산(82.6) 큰 폭 하락.

 

이달 HBSI 재개발, 재건축 수주 전망은 각각 93.7, 92.7로 전달보다 각각 4.7포인트, 2.1포인트 상승.

 

주산연은 "2·4대책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발표와 더불어 4·7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 예정...작년 동기 절반 수준

 

국토교통부, 지난 16일 올해 2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총 5만975가구로 집계.

 

서울은 6천560가구, 2분기 서울 입주물량은 작년 동기(1만3천가구) 대비 50.0% 감소. 수도권 전체 2만5천443가구. 작년 동기(5만1천가구) 대비49.7% 감소.

 

수도권은 4월 서울 마곡 512가구, 인천 오류 2천894가구 등 4천899가구. 5월 성남 대장 1천964가구, 의정부 고산 1천331가구 등 7천817가구, 6월 인천 검단 1천168가구, 김포 마송 574가구 등 1만2천727가구 입주 예정.

 

지방은 4월 부산 만덕 1천969가구 등 9천197가구, 5월 아산 탕정 944가구 등 1천950가구, 6월 대구 수성 844가구 등 5천385가구 입주할 예정.

 

주택 규모별 60㎡ 이하 1만6천193가구, 60~85㎡ 2만9천94가구, 85㎡ 초과 5천688가구로 집계. 공급 주체별 민간 3만7천844가구, 공공 1만3천131가구.

 

 

◆ 올해 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5배...의왕리 12.86%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 각각 5.75%, 5.50%로 서울(1.05%)의 5배 이상.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은 경기 의왕리(12.86%), 경기 안산시 상록구(10.42%), 고양시 덕양구(10.42%), 인천 연수구(10.00%), 양주시(9.94%), 남양주시(9.72%), 안산시 단원구(9.10%), 시흥시(8.53%), 의정부시(8.46%), 고양시 일산서구(7.59%) 등.

 

경기·인천은 개발호재, 교통망 확충 등에 매수세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교통 호재 다수.

 

인천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 등 교통·개발 호재 다수.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올해 경기·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와 GTX 등의 교통·개발 호재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

 

◆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 지난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개정안에는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 위해 공직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신고 받은 기관장은 사실 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 여부를 조사, 사전신고 위반 처벌 규정 및 부정 취득 재산 몰수·추징 내용 등 포함.

 

김회재 의원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 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 방 3개 갖춘 오피스텔형 공공전세 첫 공급...올해 9천가구 공급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5-20 미래타운 오피스텔서 이달 입주자 모집 시작한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이 처음으로 도입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월세 형태로 공급해 온 기존 매입 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과 달리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 유형 공공임대. 시세의 80∼90% 수준 책정된 보증금에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 가능.

 

특히 전세시장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 가구 전세난 해갈에 도움 주려는 취지로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추첨 통해 공급 가능.

 

이날 공개된 안양동 오피스텔은 지상 14층, 52가구 규모, 전용면적 54∼83㎡ 4개 주택형으로 모든 가구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등 구성.

 

임대료는 면적과 층수에 따라 보증금 1억8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사이로 각각 책정.

 

LH는 이달 안양에 오피스텔 2곳 시작으로 6월 서울과 인천에서 200가구 규모의 공공전세 공급. 2개월 단위로 공급해 올해 총 9천가구 공급 예정.

 

강기관 LH 주거복지사업처장 "인근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의 전셋값과 비교하면 81% 수준이고,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60∼70%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전세난에 지친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 “신월IC~여의도 8분”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吳 “지상부 친환경 공원 조성”

 

국회대로 여의도∼신월IC 구간 지하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수익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시속 80㎞. 여의대로·올림픽대로 진출입부 시속 60㎞로 제한.

 

소형차 전용도로.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합자동차 등 통행 가능. 도로 이용 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 기존 32분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고.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서 개통식 시행. 吳 서울시장 등 참석.

 

吳 “서울시는 2024년까지 국회대로를 왕복 4차로로 넓히고 2025년까지 지상부는 광화문광장의 5배 크기의 대규모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서남권의 발전은 개통되는 신월여의지하차도와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 ‘방파제에 고가 타일벽화’...국가 예산낭비 225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지난 15일 국가 예산, 보조금 투입된 전국 항만 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실태 점검 결과, 건설 계약, 감정평가, 안전관리 등 문제점 225건 확인.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해 6∼12월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인천·전남 사업장 485곳 점검.

 

항만 內 도로 포장, 방파제 건설 시 필요 이상 비싼 자재 사용 등 항만·어항 건설, 계약 부적정 사례가 181건.

 

어선 감척사업 진행시 어선·어구 현장조사 없이 폐업지원금 지급, 어선 해체 과정서 부수 수익 미검토로 예산 낭비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사례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사례 7건,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 4건.

 

부패예방추진단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된 지자체나 사업장 담당자에 문책(훈계) 요청(8건), 기관주의·시정 요구(66건) 등 조치.

 

또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국가 보조금과 예산 4,896만원 환수조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 적발된 업체 5곳에 대해 수사 의뢰.

 

부패예방추진단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예산 46억원을 절감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