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허, 핵심인재 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 ▲모바일 등을 통한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저장 ▲데이터 가공 ▲학습을 통한 AI 모델(알고리즘) 생성 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손꼽히는 로봇산업(18.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 최고의 ICT 인프라 등에 강점이 있음에도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0,199건)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며.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한국 국적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1 수준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뿐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정책으로 2016년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전경련은 한 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재정 지원,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주요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해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했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법 체계가 충돌할 수 있고 활용하는 주체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AI 관련 우수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어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재 육성을 위한 비자나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에서 선진국 대비 미온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하여 활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 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