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테마형 청년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 의지를 적극 표명하며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전국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제주포럼의 프리 컨퍼런스 제1세션 '2030 청년세대 원탁회의'에서 2030세대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중 30대 청년인 이한솔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대표는 현재 한국 사회를 "투기를 권하는 사회, 빌려 쓰는 사람은 시민이 될 수 없는 사회, 집이 곧 불안이 되는 사회"라고 회의 내용 요약했다.

 

◆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노형욱,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방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5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테마형 청년주택 '아츠스테이' 방문, 간담회서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 의지 적극 표명,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고.

 

아츠스테이는 도심 내 관광호텔 리모델링해 만든 1인 주거공간. 청년 예술가·창업인에 특화 공급된 테마형 청년주택. 노 장관 "이 주택은 청년 1인가구의 취향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도심 내에 조성한 맞춤형 주거공간“이라고.

 

이어 ”다양한 공유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입주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주택"이라고. 또 "기존 상가·호텔 등 도심 내 위치가 좋은 건물을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발상을 전환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했다"고.

 

아울러 “높은 월세와 집값,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 "청년이 원하는 것을 주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테마형 청년주택 운영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 吳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지분쪼개기’ 규제“

 

서울시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25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부동산 시장 안정화·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 정부에 건의.

 

오 시장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투기세력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제77조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 필요성 제시.

 

또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 관련, 현행법 허용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전면적인 재검토 건의. "더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이밖에 특별·광역시 하수도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에 관련 을 개정, 국비 지원 추가 요청. 또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고용 안정·장기 근로계약 유도 위해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서 제외할 것 건의.

 

◆ 공무원 특공 논란...‘뜨거운 감자’된 국회 세종의사당 특공

 

세종시 신도심 이전 기관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 논란에 국회 세종의사당 직원에 대한 특공 부여 계획에 눈길 집중돼.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값, 서울 능가해 치솟아 공무원 특공이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국가균형발전·업무 효율성 제고 위해 정부 추진 사업인 만큼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불가피하다는 의견 엇갈려.

 

국회사무처, 2019년 8월 발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따르면 국회 종사자 주거 안정책으로 이주 직원 대한 특공, 국회의원·보좌진 사택 제공 위한 '국회 타운' 조성 등 제시.

 

특공 대상 인원, 국회 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직원 등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보고서는 '국회 분원 설치가 세종시에 이전한 행정부처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관련 기관·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반면 김수현 시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공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과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출발했지만, 최근 불법 투기 의혹으로 취지가 변질하고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어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해 특공은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며 "실거주 요건이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공 제도를 개선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충북경찰, 땅투기 31명 내·수사...공무원1명·지방의원2명 등 18명 입건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단속 전담수사팀,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 받는 31명 내사·수사 중. 25일 이 중 18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18명 중 공무원 1명·지방의원 2명·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 포함. 나머지 14명은 일반인. 이들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다른 사람에 되판 혐의 등.

 

경찰 관계자 "개발공사 직원 관련 건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이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앞서 경찰,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 개발공사 직원과 함께 입건된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한 바 있어.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인천 구의원 무혐의 확정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에 대해 2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A 의원,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매입 과정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의혹 받아.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 경찰, 지난 3월 A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무혐의로 판단. 당시 경찰 조사서 A 의원, 관련 혐의 전면 부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 검찰에 보내지 않는 사건 '불송치' 결정하면 자체적 종결 가능. 과거엔 경찰 입건된 모든 사건,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 관계자 "A 의원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모두 분석해 수사했다"며 "농지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 상가·사무실 불법 개조·주거용 임대...서울 1Q 2천여건 적발

 

서울시, 25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속하는 상가·사무실, 주거 용도 불법 개조 후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서울시,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와 해당 건축법 위반 사례 2128건 적발, 총 37억원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기간 내 소유주가 건축물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부과.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 1774건(83%)으로 최다. 이른바 '근생빌라'로 불리는 무단 용도변경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이 78건(3.6%).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한 형태의 불법 주택.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 서울시, 각 자치구는 서민 주거 열악하게 만드는 위반건축물 사례 연중 집중 점검할 계획.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

 

 

◆ 2030 “한국은 투기 권장·불공정 사회”

 

25일 전국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6회 제주포럼의 프리 컨퍼런스 제1세션 '2030 청년세대 원탁회의'서 2030세대 참여자들,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 신랄한 비판 쏟아내.

 

참여한 청년 13명, 회의서 일자리·내집마련(부동산정책)·사회(젠더, 군복무)·쓰레기·기후변화·에너지·참여·권리·과학(우주) 등 다양한 사회 의제 대해 토론. 30대 청년인 이한솔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대표, 현재 한국 사회를 "투기를 권하는 사회, 빌려 쓰는 사람은 시민이 될 수 없는 사회, 집이 곧 불안이 되는 사회"라고 회의 내용 요약.

 

이어 그는 "(청년들은) 임대인의 갑질을 당하며 2년 혹은 4년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하고, 임대료가 얼마나 폭등할지 불안하게 지켜봐야만 한다"며 "부동산 '영끌'이라는 현상에 '불안'이 내재해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 소득의 가치가 자산증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울러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10년, 20년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

 

◆ "부동산 정보 공유"...HUG-부동산원 MOU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5일 국민 주거안정 도모와 원활한 정부정책 지원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HUG와 부동산원 ▲주택가격과 시장 동향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기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상호 협력키로.

 

HUG·부동산원, 주택가격 등 부동산 관련 정보 공유해 신속한 보증 심사 및 사전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위해 노력할 예정.

 

권형택 HUG 사장 "한국부동산원과 협업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