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공판 기일을 연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말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이듬해 1월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직전 공판 기일인 11월 20일 이후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만큼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까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끝나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심리가 미뤄졌다. 심리가 중단된 기간에 법원 정기 인사와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담당 판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

부산대는 올해 3월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 내 공정 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부가 조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을 부산대에 요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