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확대되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는 5천만원 높아진다. 생애최초 특공은 생애 처음 자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를 할당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 허용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는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임대와 3기 신도시의 경우, 모듈러(modular) 공법의  주택을 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직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총 179개 단지에서 12만989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1~6월) 입주물량(9만1865가구)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 올 하반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상향...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인상

 

국토부,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안정 방안 제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5천만원 높아진다고. 생애최초 특공, 생애 처음 자택 구매자 대상,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서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할당.

 

국토부, 이를 올 10월까지 공공택지 20%로 5%p, 민간택지 10%로 3%p 상향할 예정. 다만 일반공급은 민영주택 공공택지선 42%에서 37%, 민간택지 50%서 47%로 각각 하향. 신혼부부·장애인·다가구 등 타 유형 특공 비중은 공공택지·민간택지 각각 현행 수준인 43%로 유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건설, 주택도시기금 지원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주택인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25%, 일반공급 15%, 나머지 특공 유형 60%. 국민주택도 작년 7·10 대책서 생애최초 특공 비중 20%에서 25%로 5%p 오른 바 있어.

 

또한 국토부,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지원 한도 상향. 기존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5천만원씩 인상.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 5억원서 7억원으로 현실화. 단, 주금공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 유지.

 

◆ 올 하반기, 청년우대 청약통장 2년 연장...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무이자 대출

 

국토부,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안정 방안 제시.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 허용기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또한 저소득 청년에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 만들어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소득공제 혜택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기존 가입 요건, 만 19∼34세 연소득 3천만원 저소득 청년. 국토부, 더 많은 청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360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 국토부, 무주택 청년 월세 부담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 무이자 대출. 정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 대신 부담.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계획. 이 대출은 대출한도 1억원, 연 1.2% 고정금리 적용.

 

입학, 취업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 받을 때 출생일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 해소 위해 연령 기준인 만 19세 기준, '출생일'서 '출생연도'로 조정.

 

◆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입주 속도 가속

 

국토부, 28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주거 안정 방안 제시.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모듈러(modular) 공법 주택 지어 공급 속도 높이는 방안 검토. 서울 비롯한 수도권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 대상 모듈러 공법 확대할 방침.

 

모듈러 공법, 공장서 미리 집 주요 부위 만들고 현장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공사기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가능. 모듈러 주택 발주량, 작년 709호, 올해 2200호, 내년 2500호로 증가. 다만 국토부 관계자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모듈러 주택의 규모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국토부, 주택 공급속도 제고 위해 모듈러 공법 등 '탈현장 시공' 적극 활용 예정. OSC 활용도상승 위해 OSC 공법별, 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 별도 마련 등 제도 개선 착수.

 

한편 국토부,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 주택 6만2천호 내년까지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

올 하반기, 내년 각 3만호씩 공급하기한 기존 공급 목표에 2천호 추가한 3만2천호로 재설정. 국토부, 추가하기로 한 2천호 구체적 지구 등 조만간 확정해 연말께 공급하는 방안 검토 중.

 

 

◆ 하반기 전국 아파트 13만 가구 입주...수도권 6만8천, 지방 6만1천가구

 

28일 직방 조사결과,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총 179개 단지서 12만9890가구 입주 앞둬.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 감소. 다만 올 상반기(1~6월) 입주물량(9만1865가구) 대비 41% 많은 수치.

 

수도권, 6만8807가구(88개 단지) 입주. 이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 완료돼 공급되는 물량 39%. 서울, 하반기 강남·서초구 등 재건축 완료된 단지 위주 총 1만2802가구 입주. 경기(4만6290가구), 과천·판교·하남·동탄 등 남부권 입주 물량 집중. 인천, 검단 등 상반기(4692가구) 대비 약 두 배 많은 9715가구 입주 예정.

 

지방에선 하반기 총 6만183가구(91개 단지) 입주. 상반기(3만7385가구) 대비 물량 63% 증가. 특히 대전, 1천가구 이상 대단지 4곳 입주, 2014년 상반기(7092가구) 이후 가장 많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

 

직방 "전세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다만 하반기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는 많고, 최근 전셋값이 불안한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 등에서 입주가 진행되는 만큼 전셋값 불안의 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의원·가족 등 총 427명

 

국민권익위원회,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착수한다고. 조사 대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1명,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2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경우 법령상 미공개 대상이라 이번 조사 대상서 제외.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 지난 21일 시작된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에 포함.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끝난 뒤 함께 결과 발표할 예정.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 맡아. 전현희 권익위원장,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직무 회피. 조사 기간,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필요 시 연장할 계획. 권익위,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있는 사항 발견 시 특수본에 비공개 통보, 소속 정당에도 알릴 예정.

 

김태응 단장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 김기표 부동산 투기 논란...정의당 “진짜 문제는 투기에 대한 靑·與 인식과 태도”

 

정의당 여영국 대표, 28일 대표단회의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투기 논란 관련 "(靑 김외숙)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니다"며 "진짜 문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 기준, 즉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과 태도"라고 비판.

 

이어 여 대표 "국민들의 '진짜 분노'는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태도 그 자체"라며 "'진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그는 "세입자 보호 정책 무력화시켰던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던 청와대를 조롱했다"며 "정책 책임자 조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와대의 문제"라고 지적.

 

민주당 향해서도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에 두 팔 걷어붙이고 임대사업자 특혜 방조했다"며 "부동산 최상위 부자들 잇속 챙겨준 여당이 무슨 낯짝으로 청와대 인사수석 검증 책임 따지냐"고 반문.

 

 

◆ 특수본, LH 성남지역 조직적 투기 정황 포착...수사 진행 중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어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 수사하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

 

앞서 경기남부청, LH 현직 직원 9명·전직 직원 1명, 부동산 사업자 2명과 결탁, 성남 수진·신흥지구 재개발 지구 일대 80억원 상당 빌라, 주택 40여 채 사들인 정황 포착. 지난달 31일 LH 경기지역본부 등 대해 압수수색 벌이는 등 관련 수사 지속.

 

또 LH 전·현직 직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파악된 부동산 개발회사 관련, 이달 중순 한차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한 상태. 2016년 전북 전주에 설립된 이 회사엔 LH 직원들의 친인척, 지인 등 수십 명이 개입된 것으로 조사돼. LH 현직 직원은 차명으로 법인 설립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내부 정보 활용해 3기 신도시 토지 다수 구매해 LH 직원 중 처음 구속된 정모 씨 수사 중 부동산 개발회사 관련 정보 입수, 불법성 여부 수사 중. 남 본부장,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 불법도박 수익금도 부동산 투기에 사용...운영자 등 38명 검거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해외에 서버 두고 국내서 9천억원대 도박 사이트 2개 운용한 운영자 등 38명 검거, 17명 구속. 이들은 범죄 수익 부동산에 넣어 2년만에 두배로 불린 것으로 드러나. 실제 운영 추정 수익금은 총 240억원.

 

이 중 40억원 수익금 추정되는 한 사이트 운영한 A씨, 범죄수익 대부분 자신 명의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사용, 부동산 3채, 주택 2채 등 매입. 해당 사이트 운용한 2018년부터 수익금 들어올때마다 투자.

 

해당 부동산 가격은 1~2년만에 두배로 상승. 2019년 10월 매입한 서울 광진구 12억원대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최근 22억, 같은 해 3월 매입한 압구정 20억짜리 아파트는 현재 28억원.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서 4억2천에 매입한 아파트도 현재 7억2천만원. A씨, 무역회사 이사 직함 달고 부동산 모두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경찰청 관계자 "요즘 범죄 수익들이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자산에 몰리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부당한 수익으로 구매해 폭리를 취하지만, 투기·투자 모호성에 처벌 가능 법령 없다고. 수사팀, A씨 대해 부동산 매수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세무조사 의뢰, 범죄 의지 꺾고자 몰수·추진 보전 등 노력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