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주노총이 지난 23일 제기한 강원 원주시의 집회 및 시위 금지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긴급구제에 대해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계속 일할 것을 희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하며, 근로 희망 이유로는 생활비 충당이 가장 많았다. 연금 수령자 비율은 전체 고령층의 절반가량에 그쳤고, 월평균 수령액은 64만원에 불과한 탓으로 여겨진다.

 

◆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

 

27일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공간 철거 논란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유경근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억공간)내부 작품과 기록물들을 임시 보관 차 서울시의회로 옮기겠다"고 발언. 유족 측은 기억공간 내 물품을 직접 옮겼으며 물품들은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에 임시 보관될 예정.

 

앞서 23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과 물품 정리 작업을 시도했다가 유족들의 반발로 한 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가 결국 철수한 바 있어.

 

◆ 신안갯벌, 세계 대표로 ‘발탁’…신안군, 유네스코 지정 환영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Korean Tidal Flat, Getbol)'이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체 위원국 지지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전체 유산신청 면적의 85%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체와 90종 5만4천 개체에 달하는 물새가 방문하는 철새이동 중간기착지로서 신안 갯벌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돼.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 등재를 환영하며 "코로나 19 팬데믹이 조속히 종료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드넓은 신안갯벌에서 자연에 위로받고 힐링할 기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소회를 전해.

 

◆ 중대본 “30일부터 3단계 이상 시 백화점·대형마트 QR코드 의무화"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점포의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며 방역조치가 강화돼.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일제히 방문객 확인 시스템 마련에 나서.

 

수도권에는 이달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며 금일(27일)부터는 비수도권 전 지역에도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시행됨에 따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 도입.

 

◆ 인권위 "원주시 ‘집회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의 집회 및 시위 금지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 이에 대해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혀.

 

또 "3단계에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 적용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UN은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허용한 바 있어.

 

◆ 고령층 10명 중 7명은 “73세까지 근로 희망”

 

55~79세 전체 고령층 가운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68.1%(1천5만9천명)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가운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대는 평균 73세까지로 나타나.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체 고령층 가운데 48.4%(714만4천명)는 월평균 64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추가로 일을 해 충당하려는 것으로 풀이돼.

 

고령층 고용률은 56.0%로 작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경신.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5.6%)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